김상철(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광주전남지회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김상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광주전남지회장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88%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9988’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률은 1966년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기본법’이다. 그 이후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994년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창업과 관련한 인·허가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고,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이 조금씩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청년구직자들이 여전히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단 입사를 한 이후에도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떠나기에 이직률이 높아 인력 수급이 늘 불안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널리 알려져야 하고, 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매년 연초가 되면 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통합시책 설명회가 실시되곤 했는데,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하면서 모든 것이 비대면 온라인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관은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기업체는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정책연계 지원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올바른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와 토탈서비스를 위한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선심성 정책은 자칫 조장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조장(助長)에 대한 고사이다.

“송나라 사람이 벼 싹이 빨리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느 날 그것을 조금씩 뽑아 올려주었다. 그리고 의기양양 돌아와서는 ‘내가 오늘 벼 싹이 잘 자라도록 힘을 썼더니 몹시 피곤하구나!’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달려가서 살펴보니 벼 싹이 모두 말라 있었다.”

이 고사는 선한 의지로 도와주기 위해 실행한 일이 결국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자칫 지원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성이 나오거나, 기업체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이곳저곳에서 지원금 타는 일에만 몰두하는 업체가 생겨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에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중소기업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특화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요지이다. 이때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결정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일선에서 기업의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운영의 실무에 밝은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시스템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선택과 체계적인 육성(育成) 정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통한 안정적 경제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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