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큰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달리
일부 중소기업 무급휴가·연차 강제
노동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지난 1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남도일보 DB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나 연차 소진을 강제해 직장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유급 휴가에 대체 인력까지 마련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17일 광주 확진자는 모두 5천421명으로 하루 평균 774.4명이었다. 그 전주(4∼10일) 2천279명(하루 평균 325.6명)의 2.4배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월 말 0.77명이었지만 6월 말 1.0으로 오른 뒤 이달 들어서는 9일 1.26, 이날 1.33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회사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연차 소진이나 무급 휴가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동산단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양모(28)씨는 “일주일 전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회사에서 무급휴가나 연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서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주니 괜찮다고 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확진된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다. 현재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 지급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도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된다.

네일샵에서 일하는 김모(27)씨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무급, 월차 반납, 연장 근무로 그간 쉬었던 일주일을 채우라고 했다”면서 “출근을 안했으니 무급처리에 월차를 반납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격리기간동안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무급휴가 또는 당사자간 합의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광주·전남에선 순천시민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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