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인 지자체 국 하나 신설 못해
‘자치분권’ 국가 명운 걸린 과제
역대 대통령·정치권 모두 ‘공감’
지역 스스로 결정·집행 시스템 필요

 

지난 6월에 열린 대구시 제6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워크숍. /대구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24일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 독립성, 어떤 사업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지방시대’ 모토가 재차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자치분권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수립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각각 지방분권과 행정체계개편을 추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자치분권 2.0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이다.

이처럼 자치분권 업무는 31년 전부터 대통령 소속 위원회 몫이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자치분권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1년간 대통령들이 직접 챙겨온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까.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두용 대구광역시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급증할 때 감염병 전담국 하나 만들지 못했다”며 국내 자치분권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를 관리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의 국 신설은 정부 부처 승인 사항이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은 급한데 행정에 묶여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 셈이다. 정 팀장은 자치분권, 즉 지방의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권에서 모두 공감하는 가치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하면 앵무새처럼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 자치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자치분권 방향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기획 연합취재를 통해 진단했다.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라는 연합취재를 통해 자치분권의 현주소, 국내·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자치분권 방향을 진단했다.

국내는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메가시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았다.

해외 취재를 통해서는 ‘가난하지만 매력적인 도시’(독일 베를린), ‘부유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스위스 베른),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프랑스 리옹)이라는 주제로 해답을 찾아봤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르벤’을 방문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들어봤다. 이번 시리즈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총 8회 보도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독일 베를린시의회 전경. /공동기획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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