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 분양보증료 할인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모범사례 발굴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 무이자 소음저감매트 설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약 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설치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우수관리단지 선정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 실시…우수시공사 선정·공개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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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우수기업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준다. 또 바닥두께를 추가로 210㎜ 이상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해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비율 산정은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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