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4만285명 중 3.2% 불과
전남경찰 6.8%…“제도 정착 더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광주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조사한 피의자 4만285명 중 영상녹화 건수는 1천295건(3.2%)에 그쳤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해 전남경찰청은 피의자 5만652명의 진술 중 3천450건(6.8%을 영상녹화했다. 충남(10.6%), 제주(8.5%)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율이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 등으로 집계됐다.

영상녹화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다.

현재 경찰청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 범죄·강도·마약 등 중요 범죄 관련 피의자 신문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등에 진술 영상을 남겨야 한다.

최 의원은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경찰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 조사 과정에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며 “경찰은 향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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