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혁신도시 한계 넘는 새 지방 발전 주춧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위한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면서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서비스복지와 현금복지를 통해 두터운 복지 정책과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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