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산-(1)민선 8기 광주시 출범과 과제
복합쇼핑몰·백운지하차도·군공항 이전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 위해
신속하게 추진…어등산 소송·지산IC는 난제

 

강기정 시장, 간부회의 주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저물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선거의 해’로 가장 격동적인 시간으로 기억된다.
광주·전남도 새로운 변화로 꿈틀거리고 있다. 민선 8기가 본격 닻을 올리면서 수 년간 공회전을 거듭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가 순항 중이다. 무등산 정상이 내년부터 상시 개방되는 등 56년 만에 광주의 어머니 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는 희소식도 들려왔다.
지방의회는 청년 의원 대거 입성으로 ‘젊어진’ 의회로 거듭나며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 역시 나아지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했다. ‘인재’로 기억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이태원 참사는 광주·전남 지역민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스포츠계는 지친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대한민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기쁨을 선사했고 시민구단 광주FC는 1부리그로 승격하며 승전보를 울렸다.
남도일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각 분야를 되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1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광주 현안 5+1, 순조
민선 8기 6개월 광주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이후 핵심시정 가치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정하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강 시장은 취임 초 6개월 안에 5+1로 대변되는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공언했다. 5+1은 ▲복합쇼핑몰 유치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 가장 큰 이슈인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는 현대백화점그룹이 북구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약 31만㎡(약 9만평)에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가칭)건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전남·일신방직 부지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시는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통해 사전 검토를 거쳐 시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현대 광주’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복합쇼핑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광주 어등산에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올해까지 광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롯데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등 부지 실사를 마치고 사업 추진 여부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정체 구간인 백운광장의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경우 1년 6개월간 설계 용역을 거쳐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백운지하차도 건설 시 조선대-농성광장 간 통행시간이 11분대에서 6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년간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특별법의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전망이 밝고, 이전 예상 후보지 선정도 속도를 내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그동안 주민 반발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처음으로 함평군에서 개최된 것 역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은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이전 지역 지원 등 부족한 재원을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 주체인 광주시의 예산으로 추진해야해 한계가 뚜렷하고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문제 역시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 진출 방식으로 준공돼 안전성 우려를 낳은 지산IC 진출로는 위험도 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전면 폐쇄’냐, ‘안전 조치 후 개통이냐’ 기로에 놓은 지산IC 진출로 개통 여부는 내년 3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국민의힘에 광주형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사업비 9천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광주 현안 5+1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먼저 복합쇼핑몰의 경우 9천억 원 상당의 국비 요청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드러내고 있어 순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국책사업 중 하나다.

때문에 강기정 시장 역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정부에 9천억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재정 지원에는 별다른 뜻을 내비치고 있지 않다. 민간 투자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아직 광주시가 제안한 관련 기반 사업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꽉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해 국가지원 요청을 위한 국비 사업발굴 TF를 가동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고된다.

수 년째 소송에 발이 묶여 있는 어등산 사업 역시 꼬인 실타래 풀기가 쉽지 않다.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 22일 예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를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재판부가 또다시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고, 서진 측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길고 길었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서진이 스스로 물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어등산을 필두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전개하려는 신세계프라퍼티의 계획 또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산IC의 경우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쇄냐 개통이냐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이 IC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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