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창사 24주년 특집]‘지지부진’ 광주 군 공항 이전, 해법 찾을까
범정부 협의체 구성·활동 ‘기대감’
예비이전지 수용 가능 지원책 마련
종합적 지역발전 대책 도출 시급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힘 모아야
“광주·전남 상생 차원 접근 필요”

 

훈련 출격하는 F-5 전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광주 군(軍) 공항 이전이 수 년째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 주도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사업 추진의 단초가 마련될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자체와 주민들이 군 공항을 기피시설로 인식한 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통해 수용 가능한 지원책과 종합적 지역발전 대책을 도출해 낼 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지원 확대 등이 담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중앙 부처와 광역단체,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표류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공항과 여객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공항 터미널에서 여객기들이 대기 하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공항 건설 15.3㎢(463만평), 종전부지 개발 8.2㎢(248만평) 등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며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5조7천4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예비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단초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이 법안은 군 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설명회,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별법 근거에 따라 2014년 10월14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6년 8월19일 이전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이전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전 적정지역 조사 및 사업성 분석, 지원계획 수립, 종전부지 개발을 담은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 분석 용역’에 착수했고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압축해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전남도 군 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키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2018년 말까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던 국방부가 유력 예비이전후보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선정을 보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4월 2일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및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첫 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수 년간 지지부진하면서 광주·전남간 지역 갈등이 심화되자 올해 3월 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정부 주도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의 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느낀 정세균 총리의 전격 지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 4월 2일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 ‘첫 발’을 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전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전부지와 종전부지의 현 시점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비 분석 등이 담긴 관련 용역을 재개하기도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보태고, 국무조정실도 조정자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두 지역간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도 범정부협의체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성명을 통해 범정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용빈 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협의체 구성을 반기며 실질적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월 21일 출범한 광주 군 공항 이전 SNS 시민 서포터즈.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제공

◆특별법 통과·획기적 지원책 필요

범정부협의체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까지 과제도 산적하다.

현재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광주의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을 위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전 대상 지역 및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하기 어렵다.

명확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전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부대양여’ 방식이 규정돼 있는만큼 전면 개정이 시급하단 목소리다.

이용빈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국방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전 시기를 명시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 관련 개정안 통과까지는 추가적 어려움도 뒤따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개로 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김진표·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은 일부 대척되는 지점이 있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병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 출범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합리적 지원책과 종합적 지역 발전 대책을 내놓을 단초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며 “광주와 전남 역시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군 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 사업 본궤도에 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공군 제1전비, T-50 항공기 사전 점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최종기회점검반 요원들이 16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 기온 강하에 따른 항공기 결함 및 사고예방을 위해 T-50 항공기 비행 전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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