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특별회계 중 10개
18개 기금 0.85% 이율
정기·수시입출금예금보다 ↓
“예금방식 변경 등 개선 필요”

 

광주광역시가 2조 원대 특별회계와 기금을 지정금고에 운용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타 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공공예금에 예치해 연간 수 십억 원대 이자수익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광주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4년 약정으로 광주은행을 1금고,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한 뒤 1조4천68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9천359억원 규모의 기금을 각각 예치해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리의 ‘공공예금’으로 예치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소 60억 원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의회 예결특위는 추정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14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 등 4개를 제외하고 총 8천335억원의 10개 자금이 이자율 0.85%인 공공예금(보통예금)으로 예치됐다. 의료급여기금 4천억 원, 소방사업 1천994억 원, 하수도 1천400억 원, 중소기업육성 54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35억 원, 수질 개선 96억 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6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금의 경우 18개 기금 모두가 0.85%대 최저금리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천421억 원을 비롯해 지역개발기금 6천817억 원, 재난관리기금 322억 원, 재해구호기금 199억 원, 체육진흥기금 95억 원, 사회복지기금 74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3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 원, 농업발전기금 50억 원 등이다.

제1, 2 시금고 예금상품별 연평균 이자율(1∼11월)은 0.85%로 정기예금 1.82%, 수시입출금예금(MMDA) 1.69%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11월 현재 정기예금과 MMDA 이자율은 각각 3.13%와 3%다. 이자율 차이는 정기예금과는 0.97%, MMDA와는 0.84%다.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수익 손실액은 MMDA 기준으로 연간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기예금과의 이자율 차이를 대입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33개 계정에 대한 자금관리 전수 실태조사 ▲공공예금→MMDA로 즉시 전환 ▲콘트롤타워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금처럼 금리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고정예금보단 수시입출금예금 등으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고 이자가 더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이동해 이자수익을 늘려야 한단 설명이다.

박희율 예결특위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천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5%대 중반 이율로 차입해야 할 실정이고 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세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DA로 예치하지 않고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예탁해 관리하면 나았을텐데 일반관리는 세정과, 일반회계 자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맡고,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관리는 각 부서로 흩어져 있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시 전체 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해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자수입 극대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회에서는 공공예금 예치자금 예산을 총 규모인 7천78억 원을 기준으로 이자손실이 최소 60억 원이라고 추정했으나 광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회계와 기금의 공금예금 2022년 3분기말 기준 일평균잔액은 3477억원이다”며 “광주시 공금예금을 모두 금리가 높은 MMDA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최대 27억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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