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 지역 물류도 사실상 멈춰 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 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했으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과 함께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안전운임제(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영구화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화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화물연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이날 광주 하남산단과 전남 광양항국제터미널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광주 1천500명, 전남 2천500명 등 모두 4천여명의 조합원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화주의 입장만 대변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총파업 끝에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했다. 적용 차종 품목도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정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차종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4일 정부가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을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광주·전남 손실액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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